규제 샌드박스, 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승인기업협의회 발족식 개최

룩스코리아소식 승인 2020.11.13 14:40 의견 0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11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차·모빌리티 ▲공유경제 ▲스마트의료 ▲에너지 ▲식품·건강 ▲디지털·융합 6개 분과에 그간 승인된 77개 기업이 참여했다.

발족식에는 협의회장사로 선정된 스프링클라우드를 비롯해 네오펙트, 로보티즈, 빅픽쳐스, 풀무원건강생활 등 각 분과별 분과장을 맡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사인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발급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았다”며 “우리 회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빅픽쳐스, ‘홈 재활훈련기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네오펙트,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 대표들도 각각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의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로보티즈는 서울 강서구 내 자율주행 로봇 배송서비스를 시행해 대상 음식점의 평균 일매출액이 기존 대비 5배 이상 상승(40~50만원 -> 270만원)했으며 참여자의 9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효용성과 편의성이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빅픽쳐스사는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협회와 함께 ‘VR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빅픽쳐스는 지난 2019년 4월 자체 개발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굴삭기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승인 이후 고용부가 정식으로 법령을 정비해 굴삭기 운전 훈련기준에 VR 시뮬레이터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빅픽쳐스는 굴삭기 외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에도 VR 활용을 확대토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100여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승인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채널이 만들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협의회가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승인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해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승인기업 협의회를 통해 기업이 특례를 받은 이후 사업개시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원, 특허출원, 공공조달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까지 안내하는 등 승인기업 협의회가 산업부-승인기업 간 ‘핫-라인’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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