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10월부터 바뀐다..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룩스코리아소식 승인 2020.05.25 15:41 의견 0
오는 26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자료=godwjddkswjsqn)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해소에 나선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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