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에 철퇴..과징금 44억 부과

룩스코리아소식 승인 2020.06.01 09:49 의견 0
(자료=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43억9100만원으로서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100만원이 부과됐고,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심의 결과 11개 계열사들은 행사·연수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다른 골프장·호텔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부당거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5~2017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내부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두 회사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23.7%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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