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검찰개혁'의 길 활짝 열렸다..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 선출

룩스코리아소식 승인 2020.06.22 16:45 의견 0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료=YTN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여권의 '개혁입법·검찰개혁' 노력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과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결과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여권의 의지가 강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절차)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해당 과제로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입법 추진력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176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지만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없으면 모든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발목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룩스코리아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